대전 평생학습관 페이스북
전체메뉴 열기

정보공개

불복구제제도

  • 불복구제제도

    • 이의신청

      • 청구권자(법 제18조 제1항, 제21조 제2항)

        청구인 :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

        제3자 :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

      • 기 간(법 제18조 제2항, 제21조 제2항)

        청구인 : 30일 이내(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)

        제3자 : 7일 이내(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)

      • 방 법(시행령 제18조)

        정보공개(비공개)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

      • 처리절차(법 제18 제2항)

     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 통지(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

    • 행정심판 (법 제19조)

      •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

        ※ 청구인은 이의신청,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

    • 행정소송 (법 제20조)

      •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        ※ 청구인은 이의신청,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